주휴수당 폐지,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

 

올해 여당인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안을 공개하면서, 주휴수당 폐지안에 대해서 관심은 물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알게 모르게 직장인들의 월급과 직결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때문에 여야간의 첨예한 대립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휴수당의 조건 및 계산법과 주휴수당 폐지가 왜 쟁점이 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의 삶과 크게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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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휴수당이란?
2. 주휴수당조건
3. 주휴수당 폐지 쟁점
4. 정부의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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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휴수당이란?

 

상식사전에 따르면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즉,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의 근무를 다 하게되면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 휴가를 주게 되는데요. 그 유급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1일분의 임금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는 주말 이틀 중 1일은 주휴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하며, 나머지 1일은 무급입니다.

 

또한 주 5일 근무자가 아니더라도 일일 3시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무자라면 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1일치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조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 조건은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의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시간을 준수하여 근무를 하고 결근 또는 지각 등이 없어야 합니다. 지각과 조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서 제외되지만 보통은 고용인의 재량으로 면해줍니다. 

 

 

3. 주휴수당 폐지 쟁점

 

만일 주휴수당이 폐지가 된다면 현재 최저시급인 9,620원을 기준으로 주5일 일일 8시간 근무하였을때의 월급인 2,010,580원에서 33만원 정도가 깍이게 됩니다.

 

이는 많은 아르바이트생과 직장인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결과인데요. 반대로 고용인인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크게 줄일수 있기 때문에 환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세계적으로 주휴수당이 존재하고 있는 국가는 스페인, 터키, 대만을 비롯하여 세계 8개 국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미국은 물론 주휴수당이 존재하지 않고, 일본에서도 이미 90년대 폐지 되었던 제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를 대변하는 재계에서는 매해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해왔고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한 역사가 70년간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는 노동 개혁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때보다도 주휴수당 폐지건이 쟁점이 된 것입니다.

 

 

4. 정부의 움직임

 

현재 정부는 노동 개혁을 본격화 하고 있습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작년 12월에 최저임금, 주휴수당, 통상임금, 평균임금등의 임금제도 전반을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주 단위의 연장근로 시간을 월 단위로 확대하는 권고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현재 제도에서는 주 40시간 근로에서 최대 연장 12시간 까지 가능한 즉, 최대 주 52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업이 주 단위에서, 월, 연 단위로 자유롭게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기업의 자율권을 보장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의도가 보이지만, 포괄임금 약정이 오남용 된다면 근로자들의 복지를 심각하게 훼손시킬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제도들은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된것은 아닙니다만, 이번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결과를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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