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납품단가 연동제 알아보기 - 정의 진행방식 도입과정 주요원재료

 

납품대금 연동제 또는 납품단가 연동제라는 제도를 들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납품대금 연동제는 하청업체 사업자가 원청업체에게 제품을 납품을 해야하는 거래시, 전쟁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원청업체의 납품단가를 조정할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이번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제도로 이미 이번달인 10월 4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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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납품대금 연동제란?
2. 납품대금 연동제 - 진행방식
3. 납품대금 연동제 - 주요 원재료
4. 납품대금 연동제 - 도입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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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품대금 연동제란?

 

납품대금 연동제란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을 하는 거래를 체결할 때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수준이상으로 변동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금액에 연동해서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약정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원재료의 가격 변동분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에서 협의하여 비율을 정하는것으로 하고, 원재료의 가격이 이 비율을 넘어서게 되면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위탁기업은 제조, 가공, 공사, 판매, 수리, 용역등을 업으로 삼는 기업으로 물품제조등의 일정 업무를 수탁기업에게 위탁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위탁기업은 흔히 말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등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으로 부터 물품제조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해당 물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2. 납품대금 연동제 - 진행 방식

 

1. 먼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을 포함하는 약정이 들어가 있는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 안에는 가격 기준지표 및 조정요건 등이 기재 됩니다.

 

2. 원재료 상승등으로 납품대금을 조정할 필요가 생기면 계약서상의 기준지표를 확인하여 조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 합니다.

 

3-1.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동 산식을 적용하여 조정될 금액을 책정하여,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조정된 납품대금을 지급합니다.

 

3-2. 만일,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계약서상에 초기에 약속했던 남품대금만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3. 납품대금 연동제 - 주요 원재료

 

납품대금 연동제에서 말하는 주요 원재료는 물품등을 제조할 때 사용되는 원재료로써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일컫습니다.

 

원재료는 아래에서 상세하게 기술한 천앤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등을 포함하며 또한, 이에 한정하지 않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한 원재료 또한 포함 가능합니다.

 

 

구분	상세 원재료
천연재료 및 화합물	천연재료 : 금, 철, 구리, 알루미늄, 고무, 연, 아연, 주석, 니켈, 석탄, 원유, 원목 등 화합물 :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비닐(PVC) 등
가공물	금속강, 금속판, 골재, 목재, 시멘트, 레미콘, 콘크리트, 선철, 아스팔트, 화학섬유, 합성수지 등
중간재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부품, 기계부품, 석유화학제품, 철강재, 나사, 강철, 고무 타이어, 전기 센서 및 램프, 시스템반도체,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반제품 등

 

 

 

4. 납품대금 연동제 - 도입과정

 

납품대금 연동제는 2008년부터 입법 논의가 있었던 상당히 오랜기간 논의된 제도 입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시장 효율성을 왜곡시킬수 있다는 반발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2022년 6월 9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삼은 하도급 공정거래 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제도 준비 및 실행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계약시 납품단가 연동 조항이 담긴 표준계약서, 표준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가 작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어기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금 대금 지급 등의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수 있도록 하였으며, 적용될 원재료 품목, 가격 기준, 연동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이번 달인 10월 4일 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달 10월까지는 자율 도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동행기업에게는 내년도 하도급 거래 및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체결한 기업은 4,208개 업체로 집계되었으며 이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빠르게 늘어날 전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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