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께서는 혹시 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최근들어 전문직 자격증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더 높아지면서 법무사 자격증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졌는데요.
법무사가 하는일은 변호사와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법무사는 변호사와 달리 법정에서 변론할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인데요.
법정에서 변론을 할 수 있느냐 또는 없느냐가 법무사와 변호사의 결정적인 차이점 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와 같은 차이점 이외에도 법무사가 되는법과 시험과목 및 시험일정 그리고 연봉과 더 자세한 업무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법무사란?
법무사는 예전에는 사법서사라는 명칭으로 불리웠었는데요 1990년에 법무사법이 제정되면서 공식적인 명칭이 법무사가 되었습니다.
법무사의 주요 업부는 위임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법원이나 검찰청에 등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 행정업무의 전문가 입니다.
법무사가 수행하는 이와같은 법률 행정업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동산 등기
법무사가 가장 많이 처리하는 업무중 하나로, 부동산의 권리 표시에 관한 사항을 맡아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에 관해 증여, 상속, 이전과 같은 업무를 주로 처리합니다.
2. 법인등기
화사 설립이나, 이전, 명의 변경등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입니다.
3. 소장작성
법무사는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소송에 필요한 소장을 비롯한 법률서류등을 작성하여 검찰 및 법원에 제출 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 선임비용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무사를 통해 소장을 및 서류를 준비하고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4.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회생 및 파산과 같은 채무를 법률조정하는 절차 업무를 맡아서 처리합니다.
2. 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점
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점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법정에서의 변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요. 이것을 '소송대리권'이라고 합니다.
법무사는 이 소송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법무사는 비소송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요, 일례로 부동산 경매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아는 법무사 1 ~ 2명을 통해 소장 작성 및 제출하는 일들을 전담시킨다고 합니다.
3. 법무사 되는법 - 시험과목 시험일정
법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법무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 법무사 시험은 1차와 2차 필기시험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법무사 시험과목
시험과목은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법무사 1차 시험 과목입니다.
| 법무사 제 1차 시험 | ||
| 1교시 (120분) | 1. 헌법 + 상법 | 50문항 |
| 2. 민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50문항 | |
| 2교시 (120분) | 3. 민사집행법 +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 50문항 |
| 4. 부동산등기법 + 공탁법 | 50문항 | |
다음은 법무사 2차 시험 과목입니다.
| 법무사 제 2차 시험 | ||
| 1일차 1교시 | 민법 | 대문제 3문항 |
| 1일차 2교시 | 형법 / 형사소송법 | 대문제 2문항 / 대문제 1문항 |
| 2일차 1교시 | 민사소송법 / 민사사건 관련서류의 작성 | 대문제 2문항 / 대문제 1문항 |
| 2일차 2교시 | 부동산등기법 /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 대문제 2문항 / 대문제 1문항 |
법무사 2차 시험을 총 이틀에 걸져 진행되며, 전통적으로 사법연수원에서 치뤄진다고 합니다.
법무사 시험일정
아래의 법무사 시험일정은 2023년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구분 | 일정 | 공고 방법 | |
| 1차 시험 | 원서 접수 | 2023년 5월 8일 ~ 5월 15일 |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홈페이지 접수 |
| 장소 공고 | 2023년 8월 2일 |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홈페이지 공고 | |
| 시험 일자 | 2023년 9월 2일 | ||
| 합격자 발표 | 2023년 9월 27일 |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홈페이지 공고 | |
| 2차 시험 | 장소 공고 | 2023년 9월 27일 | 제 1차 시험 합격자와 함께 공고 |
| 시험 일자 | 2023년 11월 3일 ~ 4일 | ||
| 합격자 발표 | 2024년 2월 1일 |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홈페이지 공고 | |
4. 법무사 시험 난이도 및 합격률
법무사 시험 1차 2차 합격률
| 구분 | 1차 합격률 | 2차 합격률 |
| 2022년 제 28회 법무사 시험 | 9 % | 22 % |
| 2021년 제 27회 법무사 시험 | 8 % | 21 % |
| 2020년 제 26회 법무사 시험 | 7 % | 22 % |
위에서 보시는것과 같이 법무사 시험의 합격률은 타 자격증 시험에 비해 상당히 낮은편입니다.
1년에 정원을 약 130명 한해 합격자를 배출하기 때문에 응시자수가 많아지더라도 합격자수는 정해져있어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게다가 사법시험이 폐지된 이후로 법무사 시험의 난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법무사 시험 합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5. 법무사 월급 및 연봉
법무사의 연봉은 평균적으로 약 6,000 만원에서 6,600 만원 사이로, 월급은 500 ~ 550만원 정도 선이라고 합니다.
법무사 초봉의 경우는 연봉으로 약 3,000만원 에서 4,000만원 사이지만, 경력이 쌓이면 1억 이상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고연봉 전문직입니다.
게다가 법무사는 자신의 사무소를 개업하여 개인사업자로서 활동할수 있기때문에 본인의 역량에 따라 벌어들이수 있는 소득에는 한계가 없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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