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성능보강 자금대출 정부지원사업

 

혹시 층간소음 때문에 고생하셨던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처갓집이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으셔서 제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지는 않지만 여러므로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도 매년 늘어만 가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2년 8월 1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층간 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 했는데요. 이 발표 중, 현재 지어진 집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층간소음 성능보강 자금대출'이라는 정부 지원사업이며, 오늘은 이 정책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

[목차]

1. 층간소음 성능보강 자금대출이란?
2. 자금대출 조건
3. 신청방법
4. 국토교통부의 그외 방안들

---

 

 

 

1. 층간소음 성능보강 자금대출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고질적인 층간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정부 지원사업으로써, '층간소음 저감성능'이 입증된 업체 중에서 '안전확인 신고증명서 (즉, KC 안전 인증을 획득한 업체)' 발급이 가능한 업체에서 시공한 세대주에게 저리 또는 무이자로 기금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대상자 자격요건

거주중인 주택에 층간소음 차단성능 보강공사 (또는 바닥매트 시공)을 시공하기 위해 매트시공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고객입니다.

 

대상자 조건

1.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만원 이하인 고객. 단,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초과시 만 13세 미만의 자녀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2. 시공업체에서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KC 인증)' 발급이 가능한 업체 선택을 하신 고객입니다.

 

3. 거주중인 주택의 전용면적이 전용면적 85m 제곱이하여야 하며, 평형 계산기로 계산시 25.71평 입니다. 

 

 

2. 자금대출 조건

 

대출기간

최대 5년 입니다.

 

대출한도금액

최대 300만원 이내이며, 매트시공비용 총액에서 계약금을 뺀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금리

1. 부부합산 소득기준 4천만원 이하는 무이자 입니다.

 

2. 부부한산 소득기준 4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연 1.8% 입니다.

 

신청기간

매트시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리고 잔금 지급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신청방법

 

우리은행에서 층간소음 성능보강 자금대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은행 방문전에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은행 상담센터 : 1599 - 0800

 

특이사항 1 담보

(택1)

1. 당행(우리은행) 예적금상품(청약상품 포함) : 다른 은행의 예적금상품은 담보로 불가합니다.

2. 거주중인 자가주택 : 해당 주택 근저당권설정이 됩니다.

3. 임차보증금 질권설정 : 해당 주택의 임대사업자가 LH 또는 SH인 공공임대주택만 가능합니다.

4. 신용 : 개인신용평점 (NICE 또는 KCB)이 900점 이상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특이사항 2 관련서류

1. 소득확인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원청징수영수증, 신고사실없음 증명원 등

2. 재직 (또는 사업영위) 관련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3.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합니다)

4. 대상주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 등기부등본을 일컫습니다)

5. 매트시공 전, 후 사진, 시공업체 통장사본,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6. 안전확인신고증명서 (KC 인증)

7. 실명확인인증표 (주민등록증 등)

 

 

4. 지원사업 현황

 

이처럼 정부에서는 지원사업을 통해 층간소음을 해결할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무료 지원이 아닌 융자 지원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실제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때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해당 지원사업을 활용하겠다고 밝힌점을 근거로 지원사업의 타당성을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2023년 9월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약 5천건의 지원을 예상하고 집행한 150억원의 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국토교통부는 예산 300억을 책정했지만 심의를 거쳐 150억으로 예산이 삭감되었으며 이마저 활용되고 있지 않는 현실입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지원사업을 널리 알리고 이용하는것이 중요할 것이며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더욱더 실효성있는 방안을 만드는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접수된 층간소음 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에 4만 2천 250건, 2021년에는 4만 6천 596건, 2022년에는 4만 393건으로, 매년 4만건의 신고건수가 나오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5. 국토교통부의 그외 방안들

 

국토교통부는 이 외에도 500가구 이상 단지를 대상으로 하여, 단지 내에서 갈등 중재, 조정, 민원상담 절차 안내, 예방교육등을 수행하는 '층간 소음관리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하기로 했습니다.

 

층간 소음관리 위원회는 관리사무소장, 동별대표자, 입주민 대표등으로 구성되며 위원회가 설치 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할 것을 고려중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바닥을 두껍게 하는등 층간소음을 위한 주택의 품질 향상을 한 시공사를 대상으로 분양보증 수수료를 최대 30%까지 할인 하는등의 인센티브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분양가가 높아지는것을 고려해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중입니다. 즉, 시공사가 바닥을 두껍게 시공하면 분양가를 높여도 허용해준다는 것입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전국 소아응급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달빛병원 리스트 -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세종 대구 경남

 

장병내일준비적금 알아보기 - 신청방법 금리 만기해지 지원금 지급액 군적금

경기도 시내 버스 요금 종류 - 일반 좌석 직행좌석 경기순환 광역급행 마을 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