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포괄산정임금제 정리 - 폐지 논란, 보완 대책, IT업계 각종 폐해 등

 

정부는 앞선 2월 13일 정보기술 기업 노조 및 근로자 간담회를 통해서 포괄임금제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포괄임금제의 단점과 폐해에 대해 개선 할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IT 업계의 경우 포괄임금제가 보편적으로 자리잡고 있어서 폐해가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곳이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네이버, 넥슨, 웹젠 등의 IT 기업의 노조 지회장 과 노동자 3명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포괄임금제와 함께 그 폐혜와 단점, IT업계의 등의 현장의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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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포괄임금제란?
2. 포괄임금제의 유래
3. 포괄임금제의 폐해와 폐지 이슈
4. 포괄 임금제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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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괄임금제란?

 

원래 근로계약시의 임금산정 방식은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외에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을 하게 되면 각각의 맞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시간외 근로수당이 추가되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의 기존의 사무직또는 정형화된 근로형태와 다르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근로시간을 정할수 없는 경우,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포괄임금제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각종 추가수당들을 미리 정해서 기본임금과 합쳐서 매월 함께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제의 유래

 

사실 포괄 임금제는 법으로 부터 규정된 제도가 아니라 '판례'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판례에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고 당사자간의 협의가 있으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경우에 포괄임금제 계약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근로계약서상에 포괄임금제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업종과 관계없이 포괄임금제를 인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에 이르러서는 근무시간이 비교적 정확하고 확정되어 있는 사무직의 경우에도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3. 포괄임금제의 폐해와 폐지 이슈

 

현재 한국에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업체 및 사업장은 30%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IT 업계 등 소프트웨어산업은 근로자의 경우 63.5%가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한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하는 경우,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일해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등의 추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 매우 불리한 입장으로 계약하게 됩니다.

 

때문에 IT업계를 넘어서 다양한 업계에서 포괄임금제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자문그룹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도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노동개혁 과제 중 하나로 꼽았으며, 최근 법원의 판례에서는 포괄임금제를 무효라고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13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정보기술 노조 및 근로자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 한것 입니다.

 

간담회에서 이정식 장관은 현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현장의 불법과 부당한 관행들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업입장에서 근로시간이 비용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거나 근로자의 근무여건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 조차 가질 이유가 되지 않길 때문에 생각 보다 많은 폐해를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추가수당등의 보상이 없기 때문에 야근이나 추가근무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도 의도적으로 이러한 근무를 피하게 되어 산업 전반적으로도 발전하지 못하는 역효과가 발생 할수도 잇습니다.

 

 

때문에 현 정부는 올해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포괄임금제 오남용 업체 및 사업장 대해 기획 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연장근로 시간제한 위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의 근로시간과 관련한 법을 위반 했는지 등을 감독할 예정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근로시간이 5위로 랭크되어 있을 정도로 근로시간이 많은 국가중에 하나입니다. 2011년에는 1위에 랭크되어 있을정도로 근무 환경이 열악한 나라입니다. 일각에서는 포괄임금제가 대한민국의 긴 근로시간을 야기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는 현실적으로 포괄임금제의 완전 폐지는 어렵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4. 포괄임금제 장점

 

위에서 언급한 포괄임금제의 단점과 폐해 때문에 포괄임금제는 무조건 나쁜 제도라고만 인식하는 것도 좋지 않은데요. 다음의 경우에는 포괄임금제가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작가, 산업기사, 디자이너 등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는 시급제보다는 포괄임금제가 선호됩니다. 또한 비수기에 근로시간이 줄게되어 시급제인 경우 생계에 타격이 될수 있는 산업의 경우에는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해 줄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수기에는 근로시간이 하루 3~4시간으로 줄게되는 비수기 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급제로 급여를 받을 때 생계조차 유지하기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포괄 임금제는 무조건적인 폐해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는 제도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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