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 수령나이, 예상수령액, 납부액조회, 조기수령, 환급금 및 고갈

 

국민연금이 2055년 조기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MZ세대인 2030을 중심으로 차라리 안내고 안받는 쪽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를 들어내고 있습니다.

 

30대 후반인 저도 국민연금을 내고 있으면서 혹시라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예상수령액을 확인하는 방법, 그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한 액수, 국민연금 조기수령 또는 국민연금 환급금 확인 방법 및 신청하는 방법 등의, 국민연금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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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연금 이란?
2. 국민연금 수령나이
3.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납부액 및 환급금 조회
4. 국민연금 고갈 및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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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이란?

 

우리나라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이며,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하고 있을때 다달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납부한 국민이 나이가 들어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할 때 연금을 받거나,

 

국민이 질병이나 사고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이 기본 생활을 영위 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연금제도 입니다.

 

국민연금의 시작은 1960년 공무원 연금제도의 도입부터 시작되었으며, 국민연금 자체는 1973년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을 바탕으로 1986년 12월 31일에 개정한 '국인연금법'에 의해 1988년부터 실시,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2. 국민연금 수령나이

 

노령연금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납부하고 있는 본인의 출생연도에 다라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납입기간 10년을 충족하게 되면 노령연금 수령나이에 맞춰 평생동안 매월 수령 가능합니다.

 

출생연도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3 ~ 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 ~ 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 ~ 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 ~ 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수령나이는 1953년생 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생 이후의 국민 모두는 65세 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조기노령연금

 

다만, 국민연금 납부자가 경제적활동에 종사하지 않아 소득이 없는경우에 조기노령연금 수령에 맞는 나이일 경우 조기노령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래와 같이 지급률의 차이가 있습니다.

 

청구당시 연령	58세	59세	60세	61세	62세
지급률	70%	76%	82%	88%	94%

 

분할연금

 

분할연금은 이혼한 자가 이혼 전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나누어 지급받는 금액으로, 연금수령 조건은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연기제도

 

조기노령연금과 달리 수령하는 시기를 늦추어 수령하는 연금 금액을 증가시키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연기 하는 기간 마다 증가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기 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증가 금액	+7.2%	+14.4%	+21.6%	+28.8%	+36%

 

 

3.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납부액 및 환급금 조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에 접속 후,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 -> '예상연금액 조회' 를 클릭하신 후 주민번호 입력 하시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위와 같이 국민연금에 접속 후, 전자민원 -> 개인민원 -> 개인로그인 -> 개인 서비스 조회 -> 가입내역조회 에서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금액과 함께 현재를 반영하여 미래에 납부할 금액까지 조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보험

 

국민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화면 중단의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4. 국민연금 고갈 및 추이

 

5차 재정추계 시산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국민이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액은 2055년 모두 소진되고 47조원의 적자를 기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행 제도 그대로를 유지한다면 발생하는 가정사항이며, 이를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논하는 참고자료를 당부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민간자문위원회에서는 연금 보험요율을 15%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 대상자가 되는 1990년생 출생자들을 중심으로,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올라가고 연금 수령은 못하는것은 아닌지 불안이 퍼지고 있습니다.

 

현재 MZ 세대들은 고금리와 고물가의 이중고에 시달리며, 받을 수 있을지 장담도 못하는 국민연금에 흥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과 더불어 연금 납부액까지 증가하게 되면 내수 경제 둔화가 가속화 될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다른 국가의 예를 살펴보자면, 주요 선진국들은 GDP 대비 공적연금에 정부가 지출하는 금액은 약 11% 수준이나 우리나라는 1.7% 수준에 미친다고 합니다.

 

독일의 경우 연금 지출의 약 4분의 1을 국고로 지원하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연금 지출에 상당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4월까지 이해단체 대표자와 일반 시민을 의견수렴기구로 구성하여 국회 최종한을 내놓기로 계획 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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