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금액 내용 이유 개정 알아보기 - 적용 대상자 교사 식사 선물 축의금 배우자 부부

 

여러분께서는 김영란법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를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김영란법 이라는 명칭은 들어보셨을텐데요, 하지만 김영란법의 정확한 내용을 알고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에 남현희 선수가 국민의힘 소속의 김민석의원으로 부터 김령란법 위반으로 신고를 받으면서 세간에 다시 화제가 되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김영란법의 정확한 내용과 금액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와 그 적용 한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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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김영란법 이란?
2. 김영란법 대상자
3. 김영란법 금액 및 개정내용
4. 김영란법 위반시 처벌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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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영란법 이란?

 

김영란법의 정식명칙은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니다.

 

이 법안이 발의될 당시에 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김영란법이라는 명칭으로 우리에 잘 알려져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공직자가 금품 및 청탁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 입니다.

 

김영란법에 의한 금품 수수 금지 목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적 이익 

금전, 유가증권, 숙박권, 부동산, 초대권, 할인권, 회원권

 

2. 서비스 

식사, 술 또는 골프등의 접대, 교통 및 숙박등의 편의적인 서비스 제공

 

3. 경제적 이익

체무 면제 또는 취업 제공등의 따른 경제적 이익

 

 

 

2. 김영란법 대상자

 

김영란법의 대상자는 공직자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그 범위가 넓은데요.

 

아래의 표에서 보기 쉽도록 정리하였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관 구분	적용 대상자
행정기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자체장 직업군인 계약직 공무원 공중보건의사 사법연수생
공직유관단체	비상임이사, 감사 계약직등의 비정규직 직원
대학교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계약직등 비정규직 임직원 대학교 채용 운동부 지도자 대학병원 소속 의사, 간호사 등의 임직원
초, 중,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학교 채용 운동부 지도자
유치원	유치원 원장, 교사
언론사	계약징 등 비정규직 임직원 인턴기자 언론사의 지사, 지국 소속 직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무원 이외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선생님을 비롯한 직원과 언론사

 

그리고 다양한 공직유관단체에 속하는 임직원들이 김영란법에 대상자에 속합니다.

 

때문에 자신의 속해 있는 단체 또는 직종이 김영란법에 적용을 받는지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공직자등의 가족들은 김영란 법에 적용을 받지 않지만, 배우자는 적용대상이 되니, 이점은 꼭 확인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3. 김영란법 금액 및 개정내용

 

김영란법에서 제한하는 금액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식사대접 3만원 이하

2. 선물 5만원 이하

3. 경조사비 10만원 이하

 

하지만 최근의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이 기존의 10만원에서 (설날, 추석의 경우 20만원) 15만원으로 (설날, 추석의 경우 30만원)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4. 김영란법 위반시 처벌내용

 

김영란법 위반의 경우는 크게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로 나뉘어 볼수 있는데요.

 

아래의 표에서 이 두 경우에 대한 위반시의 처벌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정청탁의 경우 

부정청탁의 경우	처벌 내용
부정청탁을 받고 이를 수행한 공직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제 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 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자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 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본인을 위하여 직접 부정청탁을 한자	처벌 규정 없음

 

한가지 의외인 것은 본인을 위하여 직접 부정청탁을 하자의 경우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인데요,

 

그럼에도 부정청탁을 받고 이를 수행한 공직자는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금품수수의 경우

금품수수의 경우	처벌 내용
1회 100만원 이상, 또는 연간 300만원 이상	직무관련성에 대한 연관의 유무와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금품수수액 몰수)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연간 300만원 이하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과태료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직무관련성이 없은 경우, 처벌 되지 않음

 

한가지 의외인 점은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가 금품수수액수가 100만원 이하이고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공직자인 이유로 너무 타이트하게 조이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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