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 확대 발표 및 규모 반대 파업 내용 알아보기

 

얼마전 포스팅에서 이과를 대표하는 8대 전문직과 연봉 순위등을 정리해드렸었는데요.

 

당연하게도 의사와 치과의사가 이과의 8대 전문직 연봉 순위 1위, 2위에 나란히 등극되어 있는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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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바로 얼마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 발표에 맞춰 현재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집회등을 열어 격렬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내용 및 규모와 이에 반대하는 이유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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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대 정원 확대 규모
2. 의대 정원 확대 이유
3. 정원 확대 반대 및 파업
4. 의료계 파업에 대한 정부의 반응
5. 전문가들의 해결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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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대 정원 확대 규모

 

지난 2월 6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증원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그동안의 의대 정원의 역사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의약분업 당시인 2000년, 의료계는 정부에 의대 정원 351명 감축을 요구하였고, 이를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현재까지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유지되어 왔는데요.

 

그러던 중 2020년에,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고 계획했고, 해당 년도인 2020년 부터 매년 400명씩 정원을 늘리기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이에 반발해 대대적인 파업을 시행하였고, 의과 본과 4학년생들도 의사 시험을 집단으로 거부하며 파업에 합류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한발짝 물러서면서 의료계의 파업은 끝났고, 의사 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추가 시험 기회까지 제공했습니다.

 

물론, 이때 의료계 특혜 논란으로 한동안 우리나라가 진통을 앓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이번 계획에따라 내년인 2025년 부터 의대정원을 2,000 여명을 늘려 약 5,000명을 정원으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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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대 정원 확대 이유

 

많은 분들께서도 의대 정원 확대 이유를 알고 계실거라 보는데요, 의대 정원 확대 이유는 예전부터 존재했던 필수 의료의 부재 때문입니다.

 

이미 지역간의 의료 서비스 격차가 심화되어 지방에서는 병원이 없어 수도권으로 환자가 몰리는 일이 다반사이고 의대생들의 특정과 쏠림 현상으로 소아과, 산부인과 등의 지원이 상당히 저조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아과의 경우는 상당히 심한수준이어서, 의료 붕괴 수준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OECD국가 중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 수준으로, 평균인 3.7명에 한참 도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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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원 확대 반대 및 파업

 

이와 같은 보건복지부의 계획 발표에 따라, 당연히 의료계는 반발하여 현재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중입니다.

 

의료계의 주장으로는, 정원 2,000명이 늘어나는 것은 의대 24곳을 신설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로, 이는 곧 의대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려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의료계가 주장하는 바로는,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은 의사 충원이 아닌, 저수가를 개선하여 의사가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질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게 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입장 발표를 한 상태 입니다.

 

 

 

4. 의료계 파업에 대한 정부의 반응

 

사실 정부는 지난 2020년 의료계의 파업에서 한발짝 물러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 당시 의료계는 전공의, 의대생, 교수등까지 집단 총파업에 참여하여 약 80% 이상이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것을 예고했습니다.

 

 

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려, 의사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료 시스템을 혼란시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놓은 것입니다.

 

만일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병원측에 제출하더라도 병원이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해당 전공의는 병원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라야 하면 이를 어기게 되면 법적 조치가 따르게 됩니다.

 

 

 

5. 전문가들의 해결책 분석

 

현재 정부와 의료계가 충돌하면서, 전문가들은 다양한 해결책과 대안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한결같이 의대 정원 확대가 현재의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부족 현상을 해결할 것이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적자를 만들고 성형외과, 피부과, 정형외과 등은 이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전공의들도 당연히 돈이 되는 쪽으로 옮기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10년 뒤에 효과가 예상되는 의대 정원 확대 보다는, 지금 당장 의료 수가 시스템과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양성 시스템을 보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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