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우주항공청 신설 및 설립 - 우주항공청특별법 진행사항 국정감사 청사입지

 

최근들어 우주항공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인 10월 31일,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우주항공청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국가행정기관으로 우주기술과 우주산업등을 육성하기 위한 기관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으로 설립될 예정입니다.

 

우주항공청은 윤 대통령의 공약중 하나였으며, 당선 이후 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항공우주청을 한국의 NASA로 만들겠다고 발표한 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주항공청의 의의와 목표, 그리고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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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주항공청이란?
2. 우주항공청 진행사항
3. 우주항공청 국정감사
4. 우주항공청 청사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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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주항공청이란?

 

우주항공청은 원래 2000년대 초반 부터 지속적으로 신설이 논의되고 있었던 부서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렇다할 발표나 시행없이 조용히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그 후, 윤 대통령의 공약으로 다시끔 우주항공청의 존재가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었고, 그의 공약이행으로 인해 현재는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중입니다.

 

우주항공청은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래의 메인스트림이 될 우주산업분야에서 핵심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2.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발전과 관련된 여러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및 부가사업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것

3. 우주산업 육성, 우주기술 발전, 우주인재 육성, 우주안보 강화 

4.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 일본, 중국, 인도에 이어 7대 우주강국이 되는 것

 

 

2. 우주항공청 진행사항

 

1. 2023년 2월 17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외부 전문가 영입 및 인재 채용과 인사에 관한 기틀을 잡았습니다.

 

2. 이후 2023년 3월 2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을 공개하였습니다.

 

3. 2023년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의결되었습니다.

 

4. 2023년 10월 31일, 2024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회에 계류중인 우주항공청법에 대해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는 언급을 하여 다시끔 우주항공청에 관심이 올랐습니다.

 

 

3. 우주항공청 국정감사

 

얼마전 국정감사에서도 우주항공청 신설에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는데요.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우주항공청에 관한 주된내용은 기존에 존재했던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과 신설될 우주항공청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초기에는 신설될 우주항공청 산하에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이 직속기관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여야가 합의 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주항공청에는 100명의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200명의 연구를 담당하는 우주항공청 직원들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주항공청이 독자적으로 R&D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기존의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기능이 축소 될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청의 독자적인 R&D 수행은 배제하고 추후, 우주항공청 산하로 기관들을 포함하면서 정리를 나가도록 합의중인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이러한 구체적이고 구조적인 사항에 대해서 논의없이 우주항공청 신설을 논의하는것에 대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4. 우주항공청 청사 입지

 

우주항공청의 청사 입지에 관해서는 대전광역시와 사천시에서 서로 입지를 주장했었습니다.

 

대전의 경우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등의 관련기관들과 우주항공에 관한 민간 연구소와 벤처기업들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효율성과 업무연계성을 위해서라도 대전에 청사를 입지시키는게 더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사천시는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와 공장, 민간 항공우주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본사등이 모여있어, 사천역시 우주항공청에 입지에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대전과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청사 위치에 대하여 서로 주장했었지만 결국 잠정적으로 사천시에 우주항공청 입지가 정해질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항공우주청을 사천시에 설립하겠다고 이미 밝혔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재차 우주항공청의 입지 위치로 사천을 언급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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