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속도위반 과속 주정차 기준 과태료 처벌 단속시간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한 아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일명 '민식이법' 이라고 하여 2020년 3월 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법규가 강화되었는데요.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는 단순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이 무거워져 운전을 조심해야 한다고만 알고 계실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 신호위반과 속도위반등의 교통법규를 어기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평소 출퇴근 및 자주 다니는 코스에 어린이보호구역이 많다면 오늘 포스팅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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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어린이보호구역이란?
2.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시
3.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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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어린이 보호구역은 일명 스쿨존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주로 학교 주변에 위치한 이 지역내에서는 어린이들이 자주 다니는 코스이기 때문에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을 만들어지기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자주 지나다니거나 이용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 구간에 지정이 되기 때문에 주로 학교, 어린이집, 학원가등에 스쿨존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도로의 통행속도는 30킬로미터로 제한되며 어린이보호구역내에는 주정차를 할수 없기 때문에 만일 부득이하게 주정차를 하게되면 딱지를 떼일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의 주정차 단속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에 상관없이 오전8시 ~ 오후8시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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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를 넘어가는 속도로 주행을하여 속도위반을 한다면 주행속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되는데요, 아래에서 초과한 속도에 따른 과태료를 확인해보겠습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및 벌금

 

20km 이하 : 7만원

20~40km 이하 : 10만원

40~60km 이하 : 13만원

60km 초과 : 16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속도위반을 하게 되면, 일반 도로에서의 속도위반 과태료보다 3 만원이 더 높으며, 만일 사고가 발생한다면 처분은 더욱 무겁습니다. 

 

아래에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속도위반으로 인한 사고발생시의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처벌

 

1)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속도위반으로 사고 발생시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만일 위의 사고로 인해 어린이가 상해를 입게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1~15년의 징역, 5백만원 ~ 3천 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3) 만에하나의 경우 위의 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게 된다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절대 과속하지 말고 규정속도를 지키며 저속 운행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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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시

 

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시에 과태료와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신호위반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시에는 아래와 같이 차종에 따른 차별적인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및 벌금

 

이륜 자동차 : 9만원

승용차 : 13만원

승합차 : 14만원

 

 

위의 과태료는 일반 도로에서의 신호위반 적발시의 과태료보다 6만원 정도 높은 금액이며, 아래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처벌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처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수 있습니다.

 

물론 속도위반으로 인한 사고발생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의 상해정도와 사망여부에 따라 가중처벌이 될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통의 도로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이 기다리고 있음으로 주의하고 주의하셔야 할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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