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되는법 및 연봉 직급 알아보기 - 공무원 급수 월급 호봉 수당

 

우리나라 한국은 변호사와 검사 그리고 판사와 같은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 과정을 거쳐서 자격을 얻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얼마전 포스팅에서 검사 연봉과 직급에 대해서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 검사 연봉 및 직급 공무원 급수 알아보기 <<

 

오늘 포스팅에서는 검사보다 더 소수의 엘리트만이 될 수 있다는 판사의 직급과 연봉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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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판사 및 판사 되는법
2. 판사 직급체계
3. 판사 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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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사 및 판사 되는법

 

1. 판사란?

판사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여 판결을 내리는 법원에 속하는 공무원입니다.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을뿐만 아니라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을 발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연임하여 계속 수행할수 있으며 정년은 65세 입니다.

 

또한, 판사는 탄핵이나 급고 이상의 형벌이 아닌 한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처분이 아니라면 정직, 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사의 사법권 독립 보장을 위해, 판사가 내린 판결은 판사에 대한 어떠한 문책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즉, 판사는 억울한 사람에게 사형판결을 내리는 등의 극단적인 업무상의 과오를 범하더라도 어떠한 법적 책임이나 처벌,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뇌물들의 외부적인 영향을 받거나 고의로 잘못된 판결을 내린다면 이는 형사처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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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사 되는 법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로스쿨을 입학 후 졸업시험에 통과하여 졸업해야 합니다. 그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합격한 후 최소 7년 이상의 법무 경력을 쌓고 판사 임용시험에 합격하면 됩니다.

 

여기서 법무경력은, 검사와 변호사, 법률학 조교수 이상등의 법률에 관한 사무 종사를 의미합니다.

 

 

 

2. 판사 직급체계

 

판사는 직급은 총 4단계로 구분되어 지는데요, 판사, 부장판사, 대법관, 대법원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장판사는 차관급, 대법관은 장관급, 대법원장은 헌번기관장에 대응하는 직급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판사직급 체계	공무원 급수
대법원장	헌법기관장
대법관	장관급
부장판사	차관급
판사	3~4급

 

초임판사 임용후 5년간은 배석판사를 하다가 6년차부터 단독판사가 될수 있으며, 10년차부터 지방의 고등법원의 배석판사 또는 단독판사가 됩니다.

 

15년차 부터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되며, 부장판사로 5년간 근무하여 판사 경력이 20년차가 되면 1/3 정도가 고등법원의 부장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후 총 판사 경력 30년 이상의 경력을 쌓으면 법원장을 맡게되는 승진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판사의 호봉에 따른 급여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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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사 호봉

 

다음은 판사의 호봉에 따른 급여입니다. 다만 판사의 1호봉은 1년과 동등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데요.

 

14호봉까지는 1년 9개월의 시간이, 15, 16 호봉의 승급에는 2년의 시간이 걸리며, 마지막 17호봉이 되기까지는 6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직급명	호봉	급여
대법원장		12,220,500원
대법관		8,655,600원
일반법관	17	8,642,900원
	16	8,626,400원
	15	8,136,900원
	14	7,649,900원
	13	7,213,100원
	12	6,844,400원
	11	6,666,600원
	10	6,457,500원
	9	6,108,100원
	8	5,691,700원
	7	5,332,700원
	6	4,995,700원
	5	4,670,600원
	4	4,343,300원
	3	4,027,000원
	2	3,711,300원
	1	3,293,800원

 

위에서 호봉에 따른 판사의 연봉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는데요.

 

사실 판사 역시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기본급 이외에 여러가지 수당이 붙기 때문에 급여는 기본급을 훨씬 초월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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