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학폭 소송 패소 사건 - 불출석 3회 패소, 8년 소송 종결

 

권경애 변호사는 2015년 학교폭력으로 생을 마감한 考박주원 학생의 법률대리인으로서 학교 폭력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9월 22일, 10월 13일, 11월 10일에 걸친 세 번의 항소심에 출석하지 않아 진행중이던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패소가 확정된 사실조차 피해자 측에게 무려 5개월간 숨겨왔었고, 이 또한 피해자측에서 연락이 되지 않는 권경애 변호사를 만나기위해 노력한 결과 알아낸 사실이라는것이 들어났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권경애 변호사와 권경애 변호사가 맡아 진행했던 학교 폭력 소송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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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권경애 변호사는 누구?
2. 박주원 학생 학교폭력 사건
3. 피해자 어머니의 글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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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경애 변호사는 누구?

 

권경애 변호사는 1965년 서울 출생이며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여 제 43회 사법시험을 패스하였습니다. 사업연수원 33기 출신으로 현재는 법무법인 해미르의 변호사 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인 '민변' 출신으로 한미 FTA와 미디어법에 반대했으며, 국가보안법 수사 중단 촉구 활동을에 참여했습니다.

 

2020년 민변을 탈퇴하였고, 이후 천안함 사건 관련 법률자문단 활동 및 각근혜 정부 규탄 시숙선언 참여등 굵직한 정치적 이슈에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국 사태 관련하여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비판을 하였으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비판하기 위해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라는 책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조국의 흑역사를 기록한 책이라는 뜻으로 일명 '조국흑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2. 박주원 학생 학교폭력 사건

 

2015년 박주원 학생이 중고등학교 시절 겪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考박주원 학생의 유족들은 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 학교폭력 가해자 20명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2022년 2월에 1심이 판결납니다. 판결 내용은 가해 학생의 아버지 1명이 5억원을 피해자 유족에게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맡은 권경애 변호사가 2심에서 3번이나 불출석하는 바람에 자동적으로 2심에서 패소하게 되었고 이렇게 8년여간 버텨온 소송이 패소한 상황은 확정이 되어 다시는 재판을 할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1심 재판부는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원고 측, 즉 피해자 측에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바람에 유족들은 가해자측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논란이 일어난 부분은, 권경애 변호사가 자신의 3번의 불출석으로 패소한 상황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5개월간이나 숨겨왔다는 것입니다.

 

 

 

3. 피해자 어머니의 글 내용 정리

 

박주원 학생의 어머니는 권경애 변호사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소송 상황을 알고 싶어 했지만 권경애 변호사는 전화를 받지 않고 한동안 피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겨우 전화 연결이 되어 권경애 변호사와 직접 만나 소송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로 합니다.

 

하지만 만나기로 한 약속일 전날 권경애 변호사의 부탁으로 약속을 한차례 미루어 3일 뒤에 만나게 됩니다. 피해자측의 따르면 권경애 변호사는 이런식으로 약속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결국 피해자측과 권경애 변호사가 만난 자리에서 권경애 변호사는 패소가 된 사실을 피해자 측에 알리게 됩니다. 이는 패소가 확정되고 5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그동안 권경애 변호사는 패소 사실을 피해자측에 숨겨왔던 것입니다.

 

권경애 변호사에 따르면 한번은 법원까지 갔으나 쓰러져서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고, 두 번째는 날짜를 잘못 적어서 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는 재판에 참석할것이라고 권경애 변호사에게 알렸으나 왜 재판 기일을 알려주지 않았냐고 묻자, 권경애 변호사는 직원이 그만두는 바람에 알려주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권경애 변호사는 작년 10월 소송이 패소된 이후로 권경애 변호사 자신도 매우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권경애 변호사는 SNS 계정으로 조국 전 법무무장관과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를 신랄하게 비판해왔으며, 해당 학교 폭력 소송을 맡은 이후로 책을 집필하여 출판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권경애 변호사에게 SNS로 공개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요구하였지만, 권경애 변호사는 본인이 사회적으로 매장 당할것을 두려워 해 그것만을 하지 말아달라고 만류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권경애 변호사와 얘기를 마친 후 다른 변호사와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권경애 변호사가 두번이 아니라 세 번의 불출석을 했으며, 소송 상대측으로부터 거액의 소송비 청구가 쏟아져 들어올것이라고 전해들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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