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친생부인의소 차이점 소송 절차 비용 알아보기 - 친생부인허가청구절차
여러분께서는 혹시 '친생자관계부존재'와 '친생부인' 에 대해서 들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그 존재조차 모르고 계실 용어이고 단어도 전혀 익숙치 않으실텐데요.
혹시라도 이 용어들을 들어보셨다면, 두 용어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친생자관계부존재와 친생부인의 차이점과 소송절차 및 준비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목차]
1.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친생부인 차이점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과 친생부인을 이해하고 이 두개의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민법 제 844조 '남편의 친생자 추정'의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2.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3.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즉, 남편의 친생자 추정원칙이란 두 남녀가 혼인하거나 혹은 이혼을 하였을 때 태어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인정을 할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아내가 다른 이의 아이를 가져 출산을 했을 경우, 아버지 입장에서 어머니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과 친생부인의 소 입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위에서 말씀드린 친생자 추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친생부인의 소란?
앞서 말씀드린 민법 제 844조 남편의 친생자 추청 원칙에 해당한다면,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의 친자로 인정됩니다.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 바로 친생자부인의 소인데요.
부모 중 한사람이, 주로 아버지측에서 태어난 아이가 자신과 친자관계가 아님을 소송을 통해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소송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제기할수 있지만, 소를 제기하는 당사자가 이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일 당사자가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친자가 아닌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자로 승인한 경우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2018년 2월 1일 이후부터는 친생자 추정 원칙중에서 3번째인,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것을 추정한다' 원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부인허가청구절차로 조금 더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3.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이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란 위에서 말씀드린 '남편의 친생자 추정 원칙'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친부모자식 관계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할 때 제기하는 소입니다.
예를 들어 혼전 임신이거나 (혼인 중이라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혼인 중인 상태여도 부모 중 한쪽이 장기출장 및 장기구속이거나 부부가 사실상 이혼으로 별거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친자관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4. 친생부인의 소 절차 및 변호사 비용
물론, 소송 및 준비 절차는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확실하며 아래의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이를 공료합니다.
2. 상대방측 부모 즉,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여 소송을 통지합니다.
3. 양측은 증거를 수집하여 친생관계 또는 친생의 무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합니다.
4. 필요시 유전자검사 수검명령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5. 법원에서 양측의 주장을 기반으로 판결을 선고합니다.
6.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아이의 출생신고서를 수정하거나 친생관계를 확정합니다.
소송가격은 상당히 천차만별이라 직접적으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300 ~ 1000 만원 사이까지 상당이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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